지분형 분양주택이란?

 

 

매일 천정 없이 치솟는 주택 가격 및 전세 가격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흐지부지되었던

 

`반값 아파트`의 연장선에 있는 지분형 주택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데요,

 

그럼 지분형 분양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지분형 분양주택이란?

 

지분형 분양주택은 쉽게 말하면 주택에 주식의 지분투자 개념을 일부 도입한 것입니다.

 

절반 이상만 지분을 소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됩니다.

 

입주자가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초기 부담금이 적어 30·40세대도 충분히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주택도시공사(SH)에서 최근 공급한 강서구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하여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25%인 1억 2,500만 원을 내면 우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인 3억7,500만원은 4년마다 나눠 내면 됩니다.

 

단,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반값 아파트 정책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죠.

 

 

 

100% 추첨제

 

 

지분형 분양주택은 100% 추천제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분 적립형 주택의 70%는 특별공급으로 제공되며

 

40%는 신혼부부, 30%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일반공급 중 20%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가며

 

2순위는 1순위 낙첨자와 나머지 소득이 비교적 높은 무주택자에게 배정됐겠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8·4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핵심지역에서

 

선보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에

 

택지를 조성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지로 이미 확정했던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에

 

지분 적립형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당초보다 용적률이 늘어 기존에 계획된 가구보다 수용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분적립형 주택을 우선 도입하기에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이죠.

 

 

 

 

 

청약제도의 무력화

 

 

입주자 선정방식에서 보듯 지금까지의 청약제도가 무력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던 중장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똑같은 가능성이 돌아간 것이죠.

 

중장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가점으로 좌절을 수없이 맛보고 있는 세대들에게

 

그만큼 기대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단, 현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후 20~30년을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매력적 일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또 다른 내 집 마련의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