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의 최근 판결이 중요한 이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전 국민의 관심과 울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그 양부모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최근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천안 계모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의 변호도 맡고 있는 정 모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공식적으론 “제가 속한 법인이 맡은 것은 맞지만 제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나 ‘천안 계모 가방 학대 사망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흉악범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죄는 인정하되 법에서 규정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정 모 변호사의 인터뷰를 봤을 땐 정말 그럴 목적보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듭니다.

 

'정 모 변호사' 객관적인 학대사실을 다 무시한채 '양모'의 입장만 대변합니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성씨가 동거남의 9살 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하고, 또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이나 감금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정말 분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죄는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가 반영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성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오늘인 29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재판 선고 뒤 연행되는 '성씨'

 

성씨의 항소를 기각한 뒤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려 3년이 추가된 2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해 달라는 호소가 잇달았으나

재판장으로서 그들의 괴로운 심정과 호소에 공감하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라는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뒤늦게 급조한 듯 제출한 반성문과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집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인 12월에 첫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성문은 판결 양형 기준에 적용돼,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정인이 양모' 장씨도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요,

이는 아마 같은 변호인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인이 양모

 

지금까지 사례로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양형이 낮아지는 사실들이 더 많았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정인이 사건'의 선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과

그 변호인단의 과중으로 적용될 것 입니다.

 

부디 그 죄에 맞는 무겁고 위중한 정의로운 처벌이 선고되길 기대합니다.